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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언기 기자 = 법무부가 이민청 신설 추진의 첫발을 뗀다. 이민청 설립 준비조직인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추진단)이 18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10년 뒤에는 이민자들의 자발적인 기여를 활용하는 동시에 그로 인한 경제상황 변화로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국민을 적극적으로 잘 챙기는 나라가 모든 면에서 세계를 이끌 것"이라고 이민청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장관은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면 좋겠다"며 "10년 뒤 각자 지금을 되돌아보면서 "그때 우리가 이 일을 참 잘했구나"하고 뿌듯해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인구감소 대비, 불법체류 근절,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 등을 위해 출입국·이민정책 정비 필요성을 검토해왔다. 지난 9월부터 일반 국민과 국회의원, 전문가와 함께 세미나, 포럼, 간담회도 열었다.

추진단은 이 같은 공론화 과정에서 나타난 의견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됐다. 이재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산하에 설치돼 나현웅 서기관을 단장으로 한 6개월 한시조직으로 우선 출범했다.

추진단은 향후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선진 사례 분석 및 연구와 출입국·이민정책 관련 부처 협업을 통해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 업무를 전담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중장기 출입국·이민정책 계획 수립 및 추진 △출입국·이민정책 관련 내외 협업과제 발굴·기획 및 관리 △출입국·이민정책 체계 개편 관련 공론화와 의견수렴 등이 주요 업무다. 사실상 이민청 설립 준비 조직이란 평가다.

법무부는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백년대계로서의 출입국·이민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심언기 기자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