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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인력난에…외국인 근로자 ‘11만명’ 들어온다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850
- 등록일
- 2022-10-31
정부, E-9 쿼터 대폭 확대…내년 11만명으로 결정
지난해는 6.9만명으로 설정…1년만 60% 늘어나
산업계 인력난 해소 차원…올 상반기 41.5만명 부족
해외 입국자들의 1일차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가 해제된 이달 2일 인천공항 출국장에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영종도=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정부가 산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입국 한도를 11만명으로 늘렸다.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2004년 이후 최대 규모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5일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내년 비전문취업(E-9) 비자 쿼터를 11만명으로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쿼터(6만9000명) 대비 약 60%(4만1000명) 늘어난 수치다. E-9 비자는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에 따라 농업, 제조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비자다. 당초 E-9 비자 쿼터는 매년 5만~6만명 안팎으로 설정됐다.
고용부가 E-9 비자 쿼터를 지난해보다 60% 가까이 끌어올린 건 산업계 인력난 때문이다. 고용부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올 상반기 산업현장에 부족한 인력은 64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1만5000명)보다 23만명 가까이 늘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특히 중소 제조업, 농·축산업 구인난이 심각하다”면서 “낙후된 근로환경으로 인한 구인·구직 미스매치 등 구조적 요인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인력난 극심…발표 2달 앞당겨
코로나19 여파도 인력난과 무관하지 않다.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제한돼 E-9 비자를 통해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도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기준 E-9 비자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약 24만5000명으로 코로나19 확산 직전인 2019년 12월(약 27만7000명)의 88.4% 수준이다.
고용부가 E-9 비자 쿼터 발표 시점을 2달 가까이 앞당긴 이유다. 고용부는 통상 매년 12월에 다음해 E-9 쿼터를 결정한다. 다만 산업계 구인난이 극심해지고 있는 만큼 E-9 쿼터를 조기에 결정했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고용부는 다음달 중 고용허가서 신청을 받고 내년 초부터 E-9 비자 인력을 입국시킬 방침이다.
고용부는 내년 E-9 비자 쿼터에 산업계 수요 등을 충분히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또 업종과 무관하게 인력을 배분할 수 있는 탄력배정분을 1만명 규모로 설정해 업황에 따라 인력이 부족한 업종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2023년 E-9 비자 외국인력 도입 현황. [사진제공 = 고용노동부]
입국 불확실성도 고려…보호조치 강화
고용부는 내년 입국 추이를 예상하기 어렵다는 불확실성도 고려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설정한 E-9 쿼터만큼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서다. 고용부는 지난해 E-9 쿼터를 5만2000명으로 설정했지만 실제 입국한 외국인은 1만501명에 그쳤다. 2020년에도 E-9 쿼터는 5만6000명이었지만 입국 인력은 6688명에 불과했다.
외국인 근로자 보호 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우선 외국인 근로자 사망으로 처벌을 받은 사업장은 외국인 고용을 제한할 방침이다. 또 5인 미만 농어가는 산재보험이나 농어업인안전보험 등에 가입해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사업장 점검도 강화한다. 고용부는 내년 사업장 3000곳을 대상으로 사업장 지도 및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어업의 경우 고용 허가시 기숙사 시설도 확인하기로 했다. 조립식 패널, 컨테이너 등 가설 건축물을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제공하면 고용 허가를 받지 못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절박한 호소와 산업현장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되 내국인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도입 규모를 정했다”면서 “외국인력 도입이 확대되는 만큼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과 산업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지난해는 6.9만명으로 설정…1년만 60% 늘어나
산업계 인력난 해소 차원…올 상반기 41.5만명 부족
해외 입국자들의 1일차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가 해제된 이달 2일 인천공항 출국장에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영종도=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정부가 산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입국 한도를 11만명으로 늘렸다.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2004년 이후 최대 규모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5일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내년 비전문취업(E-9) 비자 쿼터를 11만명으로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쿼터(6만9000명) 대비 약 60%(4만1000명) 늘어난 수치다. E-9 비자는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에 따라 농업, 제조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비자다. 당초 E-9 비자 쿼터는 매년 5만~6만명 안팎으로 설정됐다.
고용부가 E-9 비자 쿼터를 지난해보다 60% 가까이 끌어올린 건 산업계 인력난 때문이다. 고용부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올 상반기 산업현장에 부족한 인력은 64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1만5000명)보다 23만명 가까이 늘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특히 중소 제조업, 농·축산업 구인난이 심각하다”면서 “낙후된 근로환경으로 인한 구인·구직 미스매치 등 구조적 요인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인력난 극심…발표 2달 앞당겨
코로나19 여파도 인력난과 무관하지 않다.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제한돼 E-9 비자를 통해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도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기준 E-9 비자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약 24만5000명으로 코로나19 확산 직전인 2019년 12월(약 27만7000명)의 88.4% 수준이다.
고용부가 E-9 비자 쿼터 발표 시점을 2달 가까이 앞당긴 이유다. 고용부는 통상 매년 12월에 다음해 E-9 쿼터를 결정한다. 다만 산업계 구인난이 극심해지고 있는 만큼 E-9 쿼터를 조기에 결정했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고용부는 다음달 중 고용허가서 신청을 받고 내년 초부터 E-9 비자 인력을 입국시킬 방침이다.
고용부는 내년 E-9 비자 쿼터에 산업계 수요 등을 충분히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또 업종과 무관하게 인력을 배분할 수 있는 탄력배정분을 1만명 규모로 설정해 업황에 따라 인력이 부족한 업종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2023년 E-9 비자 외국인력 도입 현황. [사진제공 = 고용노동부]
입국 불확실성도 고려…보호조치 강화
고용부는 내년 입국 추이를 예상하기 어렵다는 불확실성도 고려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설정한 E-9 쿼터만큼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서다. 고용부는 지난해 E-9 쿼터를 5만2000명으로 설정했지만 실제 입국한 외국인은 1만501명에 그쳤다. 2020년에도 E-9 쿼터는 5만6000명이었지만 입국 인력은 6688명에 불과했다.
외국인 근로자 보호 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우선 외국인 근로자 사망으로 처벌을 받은 사업장은 외국인 고용을 제한할 방침이다. 또 5인 미만 농어가는 산재보험이나 농어업인안전보험 등에 가입해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사업장 점검도 강화한다. 고용부는 내년 사업장 3000곳을 대상으로 사업장 지도 및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어업의 경우 고용 허가시 기숙사 시설도 확인하기로 했다. 조립식 패널, 컨테이너 등 가설 건축물을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제공하면 고용 허가를 받지 못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절박한 호소와 산업현장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되 내국인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도입 규모를 정했다”면서 “외국인력 도입이 확대되는 만큼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과 산업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