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SUWON GLOBAL YOUTH DREAM CENTER

통계청이 28일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국내 거주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합친 총인구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1일 기준 5173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9만1000명(0.2%) 줄었다.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감소가 2019년 11월 시작됐고 해외 체류 내국인을 포함하는 주민등록인구가 2020년 감소세로 돌아선 데 이어 총인구마저 줄어드는 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인구 자연감소 흐름 속에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노동자 등의 국내 유입이 급감했기 때문이지만 저출산과 고령화가 고착화돼 총인구 감소 추세는 피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총인구는 2030년 5120만명, 2070년에는 3766만명으로 쪼그라들 전망이다.

총인구가 줄면 노동력 부족, 수요 감소에 따른 경제 둔화, 잠재성장률 하락, 지역 소멸, 복지 수요 급증, 공적 보험의 안정성 약화 등 여러 부작용을 낳게 된다. 인구 감소 시대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점들이 연쇄적으로 터져 나올 수 있는 만큼 충격을 줄이고, 연착륙할 수 있는 국가적 대응 전략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뒷걸음질만 친 기존 저출산 대책을 재검토해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려면 여성 유휴 인력, 노인 취업 희망자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확대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출산율을 높이는 게 쉽지 않은 만큼 외국인 이민 확대 정책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연금 개혁, 노동 개혁, 정년 연장 문제 등도 더 늦기 전에 사회적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 만만치 않은 과제들이지만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면 피해 갈 수 없는 길이다. 인구 감소 대응은 여야가 따로 일 수 없다. 국가적으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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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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