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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아동 대상 교육비, 의료비 지원 확대해야"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975
등록일
2022-06-20
대구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 한목소리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해 전문가들은 의료비 공제화와 의료 통역 서비스 활성화, 학교 내 이중언어 교육 등을 방안으로 꼽았다. 이들은 "대다수 미등록 외국인의 의료 접근성이 가장 떨어진다"며 ""아동의 치료받을 권리"를 위해 건강보험 가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결혼, 노동, 학업으로 대구에 온 여성 이주민들을 지원하는 고명숙 이주와 가치 대표는 "최근 생후 18일이 된 미등록 외국인 아이가 폐렴에 걸려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 들어갔더니 하루에 100만원 가까운 병원비가 나왔다"며 "불법으로 한국에 체류한다고 해도 생명권은 무시될 수 없다. 체류 자격을 부여받지 못한 미등록 이주 아동에게도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활한 통역 서비스를 위한 병·의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진료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부담이 크다. 쩐띠빅한 대구 이주민선교센터 통역사는 "미등록 외국인이 자주 찾는 대구의료원에서도 통?번역 서비스가 제때 제공되지 않는다"며 "이로 외국인 진료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빚어진다"고 전했다.

보육?교육에서 소외되는 아동을 위한 교육 환경 개선도 시급하다. 제도 밖에 남은 대다수 미등록 외국인 아동들은 학업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 상급 학교에 진학할수록 수업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일반계 고등학교 대신 특수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비율이 높다.

성인이 된 후에도 체류 자격을 얻지 못하거나 마땅한 일자리를 얻지 못하면 미등록 외국인으로 불안정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학교에서 이중언어를 교육하는 곳이 일부 있지만 베트남 등 특정 언어로 한정된다.

김용철 성서공단노동조합 노동상담소장은 "아동들이 한창 언어를 배우는 시기에 부모의 한국어 구사 능력에 따라 아동의 언어 실력이 차이가 나게 된다. 부모가 학습지도를 해줄 수 있는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의 교육 출발선 자체가 달라진다"며 "이중언어 교육 확대 등 공교육 차원에서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제도가 뒷받침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배주현 기자 pearzoo@imaeil.com
매일신문 입력 2022-06-13 15:23:01 수정 2022-06-13 22: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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