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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대응정책 현실" 토론회
재난지원금·백신 접종 시급 지적
미등록 아동 생존권 위협 배려 필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코로나19 방역·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외국인의 소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18일 도와 의회는 도의회 북부분원 5층 회의실에서 "미등록이주민과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감염병 대응정책의 현실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미등록외국인 차별 및 지원사각지대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유광혁(민·동두천1) 의원이 좌장을 맡고 정동재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재난안전연구실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오경석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장·박혜원 경기북부이주민센터장·이경렬 턱거리신문 활동가·하윤선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팀장 등 4명이 패널로 참여했다.

정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체류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코로나 직전(2019년)에는 국내 인구의 약 4.9%를 차지하는 252만명이 체류했고 특히 경기도는 국내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체류하는 곳이라 이들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 코로나 관련 정보제공, 백신 접종 등 사각지대 문제해결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오 센터장도 "외국인들 대부분이 자신 명의의 휴대폰이 없어 백신을 접종했음에도 식당에서 QR코드 인증을 못하거나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 검진이 필요하면 검사비용이 무료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이라서 거부당하거나 건강보험 미가입 등의 사유로 비용이 청구되는 차별이 다수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미등록외국인의 자녀는 부모보다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생존권 위협을 느끼기 쉽다며 중앙·지방정부의 각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 팀장은 "미등록 아동의 경우 저소득층이 많고 부모의 체류 상태에 따라 의료보험 적용이 어려운 일도 있어 생존권에 위협을 느끼기 쉽다. 지원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했다.

제도적 변화뿐 아니라 시민들의 인식변화도 병행돼야 한다는 당부가 나왔다. 박 센터장은 "국가인권위가 코로나 발생 이후인 2020년 7~8월 1달여 동안 이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약 29%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일상적 혐오와 차별이 심해졌다고 응답했다. 전염병 대유행 속에서 외국인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유 의원은 "도내 체류 외국인들이 겪는 차별 해결방안을 정책에 담아낼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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