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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정책위 "복수국적제도 확대"…5차회의서 논의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024
- 등록일
- 2021-04-26
법무부 자문기구 정책위원회(정책위)는 지난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5차 회의를 열고 우수인재 복수국적제도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 정책위는 위원장인 김선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등 17명으로 구성됐다.
정책위는 이날 법무부가 추진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 활성화 방안", "인구감소 대비 미래인재 확보를 위한 국적제도 개선방안 등을 심의했다.
법무부는 현재 인구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수인재 복수국적제도 확대, 외국인 영주자의 국내출생 자녀에 대한 간이 국적취득제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위원들은 전통적인 혈통주의 관점에서 벗어나 보다 개방적인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이민인구 증가에 대비해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반면 이민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우려가 있어 인구증가 대책으로서의 이민정책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인재 확보를 위한 국적제도 등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정책위는 위원장인 김선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등 17명으로 구성됐다.
정책위는 이날 법무부가 추진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 활성화 방안", "인구감소 대비 미래인재 확보를 위한 국적제도 개선방안 등을 심의했다.
법무부는 현재 인구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수인재 복수국적제도 확대, 외국인 영주자의 국내출생 자녀에 대한 간이 국적취득제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위원들은 전통적인 혈통주의 관점에서 벗어나 보다 개방적인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이민인구 증가에 대비해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반면 이민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우려가 있어 인구증가 대책으로서의 이민정책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인재 확보를 위한 국적제도 등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